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에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 및 긴급지원금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59조 4천억 원입니다. 초과 세수에 따라 지방으로 곧바로 이전되는 법정 이전지출 23조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제외하면 일반재정지출로는 36조 4천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이며, 이번 지원에서는 매출액 10~30억 원 규모인 중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합됩니다.
지원 금액
업종별 특성과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1, 2차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급시기 및 향후 계획
본 추경안은 5월 12일에 국무 회의가 진행되었고, 다음 날인 5월 1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안 제출 후 상임위 등 여야 일정이 합의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 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안이 신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협의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급이 결정된 내용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업체 매출 감소율 수준
산정 방식
이번 정책에서는 손실보상 지원금의 산정 방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본 식은 (일 평균 손실액×방역일수×보정률)로 계산합니다.
소상공인 등의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 감소율 판단합니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생활 안정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금액 및 대상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권자는 100만 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 차상위·한부모 가정은 75만 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4인 가구 기준)
금융지원
정부는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공급합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및 지급단가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87.8만가구)에서 29.8만 가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가구당 12.7만원에서 4.5만 원이 증가하여 가구당 17.2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재산 기준을 한시 완화 하여 지원 대상을 12만 명 확대하고, 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 131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주거용재산은 대도시 6천9백만 원, 중소도시 4천2백만 원, 농어촌 3천5백만 원이 공제 신설되었습니다.
- 금융재산 기준 또한 상향 되었는데요. 현재 933만 원에서, 1,112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 방과 후 강사,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 등 특별고용 프리랜서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택시기사 및 버스기사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특별고용, 프리랜서 | 법인택시기사 | 버스기사 | 문화예술인 | |
| 지원대상 | 70만 명 | 7.5만 명 | 8.6만 명 | 3만 명 |
| 지원금액 | 1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
<이 글은 기획재정부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