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금융 지원에 대해 정리해보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
먼저 소상공인손실보상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방역 조치에 따라 누적된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지급을 신설하고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 1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합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해 10만 원이었던 하한액은 이미 22년 본예산에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이번에 100만 원으로 100% 인상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긴금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 금융지원
소상공인들의 긴급자금 수요 대응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총 7조 7천억 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해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재도전 및 자생력 강화 지원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경영컨설팅이 확대됩니다. 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한 긴급경영컨설팅 지원에 대한 예산을 226억 원에서 273억 원으로 확대해 6천 개 사에서 9천 개 사로 늘렸습니다.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도전을 위한 장려금 지원도 업체당 100만 원씩 5만 개사에 신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규모도 905억 원에서 1,128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등에 대한 지원도 770억 원에서 963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방역 보강
방역 조치도 완화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들도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확진자 수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재택, 입원 치료비, 생활 지원 등 방역 소요에 대한 예산을 3조 5천억 원 보강했습니다.
치료제 추가 확보와 공급, 병상운영, 감염병 연구 등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감염병 대응체계로 운영되던 의료체계를 일반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2조 6천억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
추경안에는 민생과 물가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도 3조 1천억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총 1조 원 규모로 지급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
특고 프리랜서 대상 20개 주요 업종에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 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에 지급하며, 저소득 예술인 분들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생활물가 안정 지원
농축수산물, 비료·사료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농어가에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3천억 원을 지원하고, 현재 최대 575만 명 수준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합니다.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하였는데요.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 상승 소요의 90%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외식업체들이 식자재 구매, 시설 개보수 등에 활용 가능한 융자지원을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 및 적용금리 인하합니다. 업체당 최대 6억 원에서 기존 금리 최대 2.5%에서 1.5~2.0%로 조정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기획재정부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