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이란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조기 소진되는데, 올해부터 새로운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보조금 모집 공고를 냅니다.
전기차는 같은 등급의 내연기관 차량보다 비싼 가격 가격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구매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정부는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차종 별 최대 보조금액을 인하하였습니다.
즉,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구매자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의 순서]
- 전기차 최대 지원 금액
-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모
- 무공해 차량 세금 혜택
- 전기차종 별 보급 물량
- 전기차의 장점
- 전기차의 의무 운행 기간
-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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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최대 지원 금액
먼저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 받을 수 있는 있는 최대 지원 금액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던 보조금은 올해 최대 700만 원으로 줄었고 지자체 별 받을 수 있는 보조금도 지난해에 비해 줄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모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 기준, 모터 출력·배터리 용량·구동방식 등이 반영된 가격입니다.
무공해 차량 세금 혜택
차량을 구입하는 시점, 차량을 구입하는 가격, 차량 용도에 따라 세금의 종류·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전기차종 별 보급 물량
올해 전기차 별 보급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년 10만 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보급 물량
| 차종 | 2021년 | 2022년 |
| 승용차 | 7만 5000대 | 16만 4500대 |
| 화물차 | 2만 5000대 | 4만 1000대 |
| 승합차 | 1000대 | 2000대 |
또한,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하여 최대 규모를 확대합니다.
전기차의 장점
전기차 구매 및 생산을 장려하는 이유는 전기차가 가진 여러 방면의 장점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은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등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변도로, 지하주차장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인체 위해도가 매우 높습니다.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인 전기차로 대체해나갈 경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연료비 절감 효과입니다.
시간대별 전기차 평균 충전요금은 경부하 66원/kWh, 중간부하 108원/kWh, 최대부하 153원/kWh입니다.
아이오닉(연비 6.3km/kWh) 기준으로 100km당 2,759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기차 운행 시 휘발유 차량의 연료비와 비교하였을 때, 90% 이상 연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지속적인 산업 발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차에 저장한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장치처럼 활용해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면서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을 갖추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산업 모델로 정착하게 되고, 향후 피크절감 효과뿐 아니라 다양한 전력 보조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전기차의 의무 운행 기간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년 간의 의무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운행 기간 | 환수율 |
| 3개월 미만 | 70%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5% |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60% |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5% |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50% |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40% |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30% |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0% |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출고·등록, 정수, 추첨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대상자를 선정 및 통보합니다.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합니다.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 다만,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량의 차량 출고지연이 발생할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환경부는 기존 출고 기한 한시 연장 가능합니다.)
출고·등록 10일 이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신고필증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2편>에서는 지역별 및 차량별 보조금과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은 환경부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지침'을 참조하였습니다.>
